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과태료 유예기간 확정일자 제외대상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전월세신고제

목차


1.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일까?
2. 계도기간이란? 왜 있었고, 언제 끝날까?
3. 계도기간 이후, 과태료는 언제부터 어떻게 부과될까?
4. 전월세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도 되는 걸까?
5. 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 제외 대상도 있어요
6.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 어렵지 않아요!
7. 결론

 

 요즘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전월세신고제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전·월세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처음 생긴 이후 한동안 계도기간이라는 이름으로 과태료가 유예되어서, 신고를 제대로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인지 여전히 "그거 꼭 해야 해?" 하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 계도기간이 곧 끝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전월세신고제의 기본 개념부터 계도기간, 과태료 부과 기준, 확정일자와의 차이점, 그리고 신고 제외 대상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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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일까? 🤔

 전월세신고제는 일정 조건을 갖춘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내용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 24를 통해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이에요.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때는 계약 당사자 정보, 계약 내용, 임대료, 계약 기간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죠.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신고를 강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가 보다 정확한 주거 통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제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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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도기간이란? 왜 있었고, 언제 끝날까? 📅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에 시작됐지만,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땐 국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뒀습니다.

 

이 계도기간 동안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경고만 하고 봐주는’ 기간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부로 종료됩니다.
즉,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갔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할 시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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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도기간 이후, 과태료는 언제부터 어떻게 부과될까? 💸

 

 그렇다면 계도기간이 끝나고 나서, 신고를 안 했을 경우 바로 과태료가 나올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신고기한’입니다.

 

 

 전월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계도기간은 5월 31일까지지만, 신고기한이 6월 이후로 넘어가는 계약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 2024년 5월 30일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하면,
• 이 계약의 신고기한은 6월 29일까지입니다.
• 만약 6월 29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건수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초범이거나 실수가 인정되면 감면 가능성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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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월세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도 되는 걸까? ❌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의 관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월세신고를 했다고 해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찍히는 건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함께 주민센터나 법원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절차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만약 주택에 경매가 들어가더라도, 확정일자가 있다면 보증금을 일정 순위 내에서 먼저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월세신고는 모두 별도의 절차이며, 세입자라면 이 셋을 모두 챙겨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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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 제외 대상도 있어요 ✅

 

 전월세신고제가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제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인 경우
• 계약 기간이 30일 미만인 단기 임대 계약
• 고시원, 기숙사 등 주택 외 시설에 대한 계약
• 가족 간 계약으로 실거래가 없는 경우

 

 이런 조건에 해당하면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당연히 과태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금액이 기준에 근접하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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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 어렵지 않아요! 👨‍💻

 

전월세신고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방법

→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계약서 원본, 신분증, 임대인·임차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방법

→ 정부 24에서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은 24시간 가능하고, 확정일자 신청도 함께 진행할 수 있어 직장인 분들께 특히 편리하죠.

 

꿀팁 하나!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첨부하는 것도 가능하니 스캔 준비까지 못 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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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 계도기간 종료 코앞! 지금이 준비할 때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계도기간 덕분에 신고를 미뤘을지 몰라도,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를 구분해 챙기고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30일 이내 신고 완료!

 

 이제 전월세 계약은 단순히 도장 찍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선, 제도를 이해하고 꼼꼼히 챙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아직 신고 안 하셨다면, 오늘 바로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